< 주요 발언 >

"과거 박근혜씨가 세종도시 찬성한 것은 충청권을 의식해서 선거 대책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다 알고 있다"

"과거에 포퓰리즘 결정이란 것을 본인이 잘 알면서도 그냥 밀고 나가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리더십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될 것"

"이회창씨가 대통령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참으로 잘못하는 것"

"충청권의 진정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포퓰리즘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만드는 결과다"

"이회창씨가 지역의 이기주의를 편협하게 대변하는, 표피적으로 대변하는 일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

"세종시가 나라 망치는 일이란 것을 이회창씨도 잘 알텐데.."

"아직도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 인터뷰 전문 ---------------------------


-서목사님께선 최근 시국성명도 발표하셨고 또 세종시 건설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신데 그러나 세종시 건설은 이전 참여정부는 물론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이것을 만일 다시 수정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과연 정부가 무엇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 나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네 대국민 공약 사항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든지 혹은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든지 그러면은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해야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운하를 공약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그것을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세종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결정이고 이게 충청권의 표를 의식해서 한 공약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요. 또 모든 정치인이 그 점 때문에 전부 이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거 이대로 하면은 정말 이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정부의 비효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거는 누구든지 대통령이라면은 이거는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결단 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지마는 국민들이 최종적으로는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정책을 바꿀 때에는 이럴 때야 말로 국민 투표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저희들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느냐 변경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갖다가 그 동안 보면은 별로 토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정말 몇 달 동안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인터뷰도 뭐 토론의 과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 특사 다녀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박근혜 전 대표도 세종시 건설을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지키기의 중요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박 전 대표의 이런 자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우리가, 박근혜씨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 수도이전을 지지한 것이 그것이 충청권을 의식해서 선거 대책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고 하면은 이번에는 박근혜씨가 정말 신중하게 자기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그것이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는 것 본인이 다 잘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그거를 밀고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박근혜씨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를 깊게 생각하고 그러고 자기 입장을 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포퓰리즘이라는 걸 잘 알면서…’라고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느끼십니까? 추정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은 세종시의 열 개 부처가 가고 국무총리가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가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요, 보면은 베를린에 본에 있는 부처가 베를린에 다 차관급을 또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부처가 지금 둘로 나뉘어 져가지고 지금 베를린, 독일도 지금 엄청난 비효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한국에서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변경하는 것이 충청도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충청도민은 세종시를 변경하는 대가로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정부 부처 오는 것이 주는 시너지효과,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포항 같은 경우를 봐도 알지만, 포항제철처럼 그런 대기업이 오는 경우에 파급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충청도민들은 이 세종시를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큰 거를 많이 얻어낼 수 있고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게 충청도민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박근혜씨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지 아직 박근혜씨가 자기 입장을 지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국민한테요. 그냥 그 분의 생각이 이런 거다 라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민 앞에 나와서 이야기 할 때에는 박근혜씨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박근혜씨의 정치적 리더십에, 저는 이번 일은 앞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세종시 변경이나 내용 축소에 대해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쪽은 민주당도 그렇지만 역시 자유선진당이고 이회창 총재인데 이들의 치근 이런 강경 움직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떤 점을 조언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이회창씨가요. 저희가 이전 번에 1200명이 지식인 성명을 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회창씨가 상당히 아주 강경하게 그거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다시 우리들의 입장을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회창씨의 내용을 볼 거 같으면은 정부 비효율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분의 반박문에는 정부 비효율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정부 비효율 없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본인도 지금 정부 비효율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죠. 그리고 또 그 분 자신이 한나라당 총재로 계실 때 이거 수도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회창씨가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되실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참으로 잘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충청권의 이해관계만 대변, 그것도 충청권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충청권의 이해관계를 포퓰리즘적으로 대변하는 것은 참 이회창씨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이 수도 분할로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찬찬히 토론한다고 하면은 다 그거는 아니라는 식으로 결론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한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국민적인 토론을 하면은 이러한 수도 분할은 안 된다 이런 걸로 나는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회창씨는 그 점을 분명히 보고, 지금 그렇게 지역의 이기주의를 갖다가 편협하게 대변하는 그것도 바르게 대변하지 않는, 표피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일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종시 이전의 배경 가운데에는 너무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정부 이전 같은 강력한 조치가 아니고서는 완화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도 같은데…

▶네 그런데 그 부분이 말이죠. 정부 이전 그걸 통해서는 그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하는 게 다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시를 갖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인구 오십만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수도권의 인구 분산효과는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하면 그 이회창씨가 이야기하는 강소국 연방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해결책입니다. 저희는 그 강소국 연방제 그거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안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획기적인 지방 분권을 해가지고 돈과 인재와 그리고 정책결정권이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래야 국토 균형 발전이 있고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은 주장하지 않고 수도를 옮겨가지고, 그것도 분할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국가 비효율로 갖고 가는 것은 이건 정말 나라 망치는 일이다. 왜 이회창씨도 그거 알 텐데 하는 생각이 정말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장관들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또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인사청문회 대사장들 역시 어김없이 위장전입이다 탈세다 세금 누락이다, 다운계약서다, 또 병역회피의혹 등등해서 국민들을 상당히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 심지어 전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도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서 목사님께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참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사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적어도 국민 앞에서 장관이 되거나 국무총리가 되거나 그럴 분들의 자기 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직도 청와대가 인사 문제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장관 후보로 나온 것 보면은 그런데. 그 분은 정말 아닌데 어떻게 저런 분을 했을까 그런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하고… 좀 더 이명박 정부가 인사 라인 인사 결정라인이 좀 더 철저하고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후보자들 가운데 부적절해 보이는 분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그거까진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선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이미 청와대에서도 다 사전에 알고 있었던 문제들이고 장관직 수행하는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해서 야당은 물론 일반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청와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선 어떤 견해십니까?

▶글쎄요 뭐 정부로, 청와대로서는 장관직 수행에 별 문제가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국회나 국민이 볼 때에는 그걸 좀 더 엄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이 게시물은 웹지기님에 의해 2012-01-18 11:18:51 갤러리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