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한 '반미 운동 도구화' 즉각 중단하라"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가 웬말이냐, 반미 운동 도구화를 즉각 중단하라!” “제대로 된 한미 FTA 체결로 선진한국 열어가자!”
◇ "한미 FTA 반미 투쟁 도구화를 즉각 중단하라" "바른FTA 체결하여 선진한국 이룩하자" 구호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는 '국민회의' 참여 단체들과 시민들. ⓒ 데일리안 변윤재
10일부터 시작된 한미 FTA 2차 본협상 3일째를 맞아 12일 오후 2시 종로5가 제일은행 앞에서 범중도보수단체들이 대대적인 '한미 FTA 추진 지지 국민대회'를 개최, 정부의 조속한 FTA 체결과 더불어 농업분야 등에 대한 보상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 기독교사회책임, 기독교애국운동, 나라생각, 뉴라이트전국연합, 대한민국수호범국민연합, 선진화국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에스더구국기도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협의회, 한국미래포럼, 한미우호협회 (가나다 순) 등 총13개 단체가 참여한 이날 국민대회는 FTA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상쇄하고 안보 정착 및 국익 증진 등 실리적 측면을 알려 반 FTA 움직임에 대항키 위해 마련된 것.
단체들은 민주노총과 농민, 반미단체 등이 주도하고 있는 ‘FTA 반대시위’가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고 이들의 행동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이번 협상에 대한 전략적 자세를 주문키 위해 침묵에서 행동으로 지지의사를 적극 나타냈다.
◇ "FTA 체결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첩경" FTA 체결 당위성과 실익을 강조하고 있는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 공동대표. ⓒ 데일리안 변윤재 기독교사회책임 서경석 공동대표는 이날 대회사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개방과 경쟁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추세로 보면 향후 FTA 체결국과 미체결국으로 확연히 나뉘어 차이가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임에도 합리적 고려보다 잘못된 선동으로 국민을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민들의 FTA지지율이 80%에서 50%까지 추락했다”고 팽배한 반 FTA 정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반미투쟁’을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 공동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FTA 반대 집회에 대해 “지금 FTA 반대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은 범민련, 민노총, 통일연대 등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를 시도하고 평택 불법 폭력 시위를 일으킨 반미 좌파 집단”이라며 “저들이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한미동맹 공고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단체들은 선진화국민회의 이명현 상임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저지국민운동본부’의 시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인 한미 FTA를 정치화, 이념화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자 ‘반미 선동을 위한 반 FTA'”라며 “근거없는 주장과 감정적 호소로 미군 철수 등 반미투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아울러 최근 KBS와 MBC의 ‘FTA 반대’ 프로그램을 지적, “편파, 왜곡 보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성을 잃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급한 개혁대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KBS와 MBC는 즉각 공정보도에 나서야 한다”고 규탄했다.
성명은 FTA 체결의 당위성과 관련, “196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고도의 압축성장을 이뤘는데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가 이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었다”며 “치열한 국제무역경쟁 속에서 WTO 체제 출범 이후 높아진 세계의 무역장벽을 넘고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FTA 체결과 지역경제통합으로 국제경쟁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진화국민회의 이명현 상임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데일리안 변윤재 이들은 특히 “미래유망산업의 하나인 서비스 산업의 경우, 세계 총수입의 20% 이상을 흡수하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한국의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구조조정이 기대된다”며 ‘FTA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또 이들은 "한미 FTA는 동맹 공고화로 이어진다"며 "이는 한반도 안보와 평화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졸속협상’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국익 증진에 힘써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해관계 집단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FTA 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의 염려를 씻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정부에 대해 “FTA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나 농업, 서비스 등 불가피하게 피해가 예측되는 분야에 대한 보상지원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생산적인 방향을 지향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치 않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옳지 않은 이유로 하는 반대 운동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지지세력이 반대세력을 압도할 때까지 반 FTA 움직임에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혀 차후 지속적인 지지 집회를 개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1500 여명이 운집한 이날 집회는 우려했던 반 FTA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으며 종로 5가에서 동국대학교까지 가두행진 후 "FTA 만세""대한민국 만세" 등 만세 삼창으로 끝맺었다./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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