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송월주 스님 등 사회원로 10여명은 8일 오전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거친 뒤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국가 중대사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가 마련된 후 추진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 각계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토론하기 위해서도 정부는 졸속추진을 잠정중단해야 한다"며 "끝내 강행하겠다면 국민투표라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해도 국민적 합의로 볼 수 없고 특 별법 국회 통과도 당리당략의 결과"라며 "충분한 합의 없이 추진하면 다음 정권에서 중단될 수도, 기형적인 수도로 그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교통대란 △수도권 확 대 △부동산 투기 △자연환경 훼손 등을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지적했다.
서 목사는 "우리 입장은 수도 이전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 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1년쯤 늦추고 합의를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잠정중단에 동의하는 국민들과 반대운동 캠페인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성명서엔 회견 참석자를 비롯해 손봉호 한성대 이사장,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 수, 권태준 서울대 교수, 류장선 서강대 총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 지하 조계종 중 앙종회 의장 등 사회원로 130여명이 서명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졸속추진을 중지하라
우리들 시민사회 인사들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국가중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국민적 합의가 마련된 후에 수도이전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수도권 인구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原論에는 크게 동의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행정수도 건설만이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대전은 동북아시대에 하나의 경제권인데 서울로부터 고속철도 40분 거리로 신행정수도를 이전한다면 교통인구의 증가를 부추겨 수도권과 충청권 사이에 교통대란만 야기시킬 뿐 인구분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도권의 확대만 이루어지고 지방 발전은 위축되며 부동산투기나 자연환경 훼손 등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경제와 국방, 교육과 사회 등 각 부문의 장애도 엄청날 것이다.
또한 신행정수도 이전인지 혹은 입법과 사법기능을 포함한 사실상의 遷都인지에 대한 논란도 마무리 되지 않았고 통일과 관련하여 신행정수도 이전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대부분의 비용을 수도권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아직 안되었다.
제일 큰 문제는 요즈음처럼 나라살림이 어려울 때 46조원이나 들여 꼭 신행정수도를 건설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선거공약에서 4조원 정도면 된다던 건설비가 46조원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지하철과 공항 건설 등으로 이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정부산하 국토연구원은 건설비용을 1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은 경제침체, 안보불안, 소외계층 확대와 같이 중요하고도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 위급한 때이지, 수도이전을 논할 한가한 때가 아니다. 더구나 인구분산과 균형발전만을 고려한다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이를테면 국세중심의 조세체계를 개혁하여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호남고속철도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 등이 있을 수 있다. 백보를 양보해서 행정수도 건설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더라도 지금이 適期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노무현후보가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당선되었다고 해서 이를 국민적 합의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또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의 국회통과도 17대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표심을 잡기위한 여야의 당리당략의 결과이지 충분한 국민적 토론 후에 모아진 국민적 합의라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사실은 移轉을 위한 절차법일 뿐이다. 지금은 오히려 졸속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더 많은 상황이다. 30년 이상 걸리는 행정수도 건설을 충분한 국민적 합의 없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추진하면 다음 정권에서 중단될 수도 있고 혹은 기형적인 수도로 그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사회각계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인구과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가를 원점에서부터 충분히 토론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졸속추진을 잠정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수도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행정수도의 입지, 형태, 규모, 파급효과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사이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끝내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노무현대통령이 과거 두 번이나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는 국민투표라도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여부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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