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제58화>


복지 포퓰리즘과의 싸움이 시급합니다.


- “무상보육 반대성명”에 서명을 부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석 목사입니다. 최근 무상보육 대란(大亂)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0-2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를 감당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이 이 결정으로 끝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보육이 시행되는 등 여야가 앞을 다투어 무상 시리즈를 내어 놓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가 이러한 포퓰리즘을 감당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계층 무상보육을 선별적 보육으로 바꾸자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왜 재벌가의 자녀들까지 세금으로 무상보육을 하게 합니까? 고소득층은 자력으로 보육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재정을 극빈층의 복지 확대에 써야 합니다. 빈부의 양극화 시정에 앞장서겠다는 민주당이 부자들에 대한 복지까지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 새누리당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더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포퓰리즘의 덫”에 빠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세금 낭비를 감독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앞 다투어 자신의 지역구 사업에 혈세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을 다투어 포퓰리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체코 등의 나라들이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주저앉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리스 스페인 등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흥청망청 하다가 국가 위기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퓰리즘 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나 스페인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의 복지공약 실행에 드는 비용추정에 의하면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 281조 원이 소요되고,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은 572조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 1인당 연간 추가 조세부담액은 새누리당의 경우 109만~123만 원, 민주통합당의 경우 120만~355만 원이 됩니다. 복지공약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같은 무책임한 공약은 즉시 접어야 합니다. 고소득층은 복지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준비와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수요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화되어 “포퓰리즘과의 싸움”과 “세금 낭비와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납세자 운동을 전개해서 자신들이 낸 세금이 바르게 쓰여지는 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납세자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선진국의 납세자 운동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작고 책임 있는 정부를 지지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복지 포퓰리즘을 반대하고, 세대 간 공평한 납세와 지하경제의 척결” 등에 운동의 목표를 두어 왔습니다. 이들 납세자 운동은 처음에는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나중에는 감세(lower taxes)운동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세법의 단순화 및 명료화 운동, 회원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납세 서비스 등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납세자 운동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에 세금감시와 포퓰리즘 추방을 위해 각계의 전문가, 시민활동가들이 “세금 바로쓰기 시민행동”이라는 단체 만들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낭비를 고발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예산지출을 감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세금바로쓰기 시민행동” 발기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포퓰리즘과의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뜻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발기인이 되실 의향이 있는 분은 즉시 연락 주십시오.

* 일시 : 2012년 7월 19일(목) 저녁6시- 8시반(저녁식사 포함)

* 장소 :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실 (약수역 4번 출구)

* 문의처 : 박찬우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총장(전화 010-3809-4001)

김규호 기독교사회책임 사무총장(전화 010-9618-0722)

* <세금바로쓰기 시민행동> 출범선언문은 별첨합니다.

아울러 별첨의 “정부여당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 계층 지원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서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성명서를 읽어보시면 왜 이 성명발표가 필요한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세금바로쓰기 시민행동>의 발기인이 되지 않으시더라도 이 성명서에는 꼭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최대 1천명까지 서명을 받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찬성 서명은 이 글에 답신을 보내면서 이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직책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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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 < 성명서 >

정부 · 여당은 영 · 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계층 지원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

지금 영 · 유아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0-2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할 계획이었으나 국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4.11총선을 의식해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가 크게 늘면서 소요예산이 급속도로 소진되어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6,200억 원, 중앙정부의 경우 2,400억 원, 도합 8,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정부 · 여당은 무상보육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의 추가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자체 예산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하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영 · 유아 보육을 모든 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전형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다. 가뜩이나 많은 복지수요를 제쳐두고 재벌가 아들이나 손자를 포함해 상당한 부유층까지 정부에서 보육비를 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육정책이 가장 잘 돼 있다고 알려진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도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만 0∼2세 영아는 집에서 키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야 아이의 신뢰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가능한 한 영아를 집에서 키우려고 노력하는 데 우리의 무상보육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국가 예산 문제를 떠나 영아의 보육은 보육원보다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무상보육은 당초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온 의제였는데 새누리당이 작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작년 말 국회 예산심의에서 '0~2세'와 '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격 반영시켰고 4.11 총선에서는 0세-5세의 무상보육이 새누리당의 핵심공약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다시 마치 경쟁이나 하듯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차치하고라도 당장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도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된 이후 무상급식 예산이 172억 원에서 1,381억 원으로 2년 사이에 8배가 늘었는데 그 대신 학교시설과 교육환경예산이 절감이하로 삭감되어 학교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한쪽의 과잉복지가 다른 쪽의 피폐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무상보육을 선별보육으로 전환하여 부유층의 자제까지 무상지원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효율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생산적 복지의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상보육을 선별보육으로 변경하면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이 신뢰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늦기 전에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그리스, 스페인 같은 포퓰리즘의 덫에 빠지지 않고 다가오는 고령사회와 임박한 통일과정으로 인해 획기적으로 증가할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