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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2월 5일 오후2시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입시다 -

안녕하십니까? 서경석목사입니다.
박근혜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애국시민들은 박근혜정부에게 집권 초반기에 반드시 종북좌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박근혜정부가 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통진당은 뼛속깊이 종북좌파입니다. 이석기의 RO와 통진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통진당 이정희대표가 이석기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입니다. 과거 맥아더동상철거도 지령에 따라 했고, 통합진보당 결성도 지령대로 했습니다. 한 번도 북한을 비판한 적이 없고, 미군철수, 연방제,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통일방침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분열을 겪으면서 종북좌파가 아닌 사람은 다 당을 떠났고 종북좌파만 고스란히 당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해산청구에 대한 좌파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통진당은 감성적인 반대투쟁에 열을 올리고, 민주당도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본안 소송 1심판결 때까지라고는 하지만 자칫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통진당이 선거에서 2% 이하의 지지를 받으면 자동해산되는데 선거를 통해 해산되지 않고 헌재가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난 화성시 재보궐선거에서 통진당은 8.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유권자가 통진당이 종북좌파정당임을 잘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에서 유권자는 너무 쉽게 선동에 휘말립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엄정하게 가려 주어야 합니다. 또 민주당 인사들은 민주주의는 다양성인데 정당해산 조치는 다양성을 침해하는 조치여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양성은 허용되어야 하지만 종북세력까지 허용하면 안 됩니다. 다양성은 나라의 안위가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종북좌파에 대한 염려가 없다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로 그럴 때가 아닙니다. 독일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독일은 와이마르헌법을 만들어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바로 그 체제 하에서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집권했습니다. 독일은 이점을 반성하면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법리(法理)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게 자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헌재에서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친일파세력과 군사독재세력을 청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종북좌파를 청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산은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당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종북좌파 척결에 협력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국내문제에서는 박터지게 싸우더라도 대북관계에서는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만 보아도 대공(對共)수사권과 국내 정보파트 폐지를 주장하여 국정원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석기같은 집단을 적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만들어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댓글사건은 정말로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의 일탈행위입니다.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던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유혹을 너무 쉽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맞서 안보댓글을 달 때 이 댓글이 대선시기에 얼마든지 선거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댓글이 대선에 끼친 영향은 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대통령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윤석렬팀장을 처벌했지만 항명에 대한 처벌은 조직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더욱이 윤팀장의 주장대로 선거법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너무 큽니다. 일년이나 검찰이 조사했는데 특검이 다시 조사를 시작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특검을 했으면 좋을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특검여부와 상관없이 최종판결은 법원의 몫입니다. 이번 범야권연석회의의 특검주장은 광우병촛불시위로 MB정부를 흔들었던 것처럼 박근혜정부를 흔들기 위한 시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초(史草)실종과 사초유출문제로 연일 시끄럽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화록 유출로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되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설정해서 사실상 NLL을 무력화시키려 한’ 세력의 집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너무 다행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는 사초(史草)실종과 사초유출의 책임소재 문제가 아니라 대화록에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민주당이 계승하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여전히 지지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북에 대해 북핵폐기, 개혁개방, 인권개선 요구는 하지 않고 계속 퍼주기, 비위맞추기만 할 것인가? 종북좌파 척결을 지지하는가? 문재인후보의 공약인 국가보안법 폐지, 낮은 차원의 연방제를 지금도 지지하는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아직도 반대하는가 등을 민주당은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새누리당과 같은 대북정책을 견지해야 합니다. 북핵폐기, 개혁개방, 인권개선, 안보강화, 종북좌파 청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남한주도의 통일을 지지해야 우리나라가 통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북통일이 가시권 내로 들어왔습니다. 언제 중국이 북한을 버릴지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이 결합하여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구가하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통일이 되지 않으면 한국은 곧 닥치는 고령사회에 발목이 잡혀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국민이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국민의 60%가 통진당 해산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국민이 “통진당해산촉구 국민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난 10월24일까지 125만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12월5일 오후2시에는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든 애국시민이 모여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번째로 서명을 취합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고 그때까지 열심히 서명을 받아주십시오. 서명용지나 방법은 www.notongjin.net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좌우 이념대결이 지겹습니다. 이 대결의 근본원인은 종북좌파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종북세력과 선을 긋고 종북척결에 협력하면 그때부터 사회통합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온다면 너무 좋겠습니다.